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능성과 전망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최근에 총선이 끝나면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앞으로의 변화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금투세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데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자. 먼저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메기는 세금이다.

 

연간 기준 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는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 법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뜨거운 논란거리냐! 바로 현 정부는 폐지를 선언했지만 이것을 그대로 시행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그 이유는 총선에서 많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이 금투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형태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며 국회 동의와 표결을 받지 못할 경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 이게 핫해?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여러가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먼저 삼중 조세! 증권거래세가 있으면 양도세가 없고, 양도세가 없으면 증권거래세가 있는 것이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이다.(미국, 영국 일본 등) 금투세를 국내에서 시행하게 되면 거래세, 양도세를 포함하여 3중 과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이나 합의가 없을 경우 다소 충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원천 징수에 대한 문제. 복리효과가 상실될 우려가 있어 실질 수익율이 매우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박스피장일 경우에, 원천징수가 없으면 팔고 수익 실현을 하는게 좋았을 상황임에도 복리효과가 없어져서 매도 타이밍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절차를 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 매우 큰 요소다. 이렇게 될 경우 주식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원천징수에 포함되면 추가로 업무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건보료 등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다.

 

가치판단이 필요한 시기

금투세는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도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며, 전문가들도 장단점에 대해서 말이 많은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이라면 금투세 시행 시 법률에 대해서 잘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